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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끈 태양광 발전 설비 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 Lochbachstrasse 22CH-3414 Oberburg bei BurgdorfTel: +41 34 420 30 00www.jenni.ch 방문연수스위스오버부르크 ◇ 유럽 최초 100% 태양광 주택을 실현한 전문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는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직원은 현재 70명이다. 기업창립자인 요제프 제니(Josef Jenni)는 1976년 1인기업으로 시작, 태양열발전소용 자체 생산 제어장치를 개발했으며 2년 후 4명의 직원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를 창립했다.○ 1985년 최초의 태양광 자동차 경주인 투르드솔(Tour de Sol) 아이디어를 내고,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자.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989년 유럽 최초로 365일 외부 에너지 이용없이 유지되는 100% 태양광 주택단지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태양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및 구성요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법은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현재에도 태양광발전소와 대규모 공장에 설비가 공급된다.○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온수 보일러가 통합된 태양에너지 저장탱크(Swiss Solar- tank)이며 이 저장탱크는 독점 개발된 것으로 태양열 저장탱크의 기준이 되었다. 기술력이 충분치 않았을 때에는 저장탱크의 크기가 컸다고 한다.○ 각각 1991년, 1994년, 2004년 Swiss Solar Award를 수상했고, 1995년에는 European Solar Award를 수상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성 극대화와 수요편차를 고려한 기술개발○ 태양광 주택의 경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여 온수와 난방으로 활용하고 만약 태양광이 부족한 경우 보조보일러(나무를 태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날씨가 좋아서 온수 생산이 많을 때는 보조 난방이 필요없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보조 보일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의 나무가 필요할 때도 있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째, 온도층이 각각 상부는 고온, 하부는 저온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다.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겨울철에 사용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Swiss Solartank®의 Solarsystem[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2005년 제니에너지테크닉사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주택을 만들었고 겨울철에 에너지 저장고의 열이 70도에 이르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당시 온수로 가동되는 25㎥짜리 야외수영장을 겨울철에 만들어 이슈가 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이 곧 엄청난 홍보효과까지 거두었다.○ 이러한 실험을 거쳐 개발된 태양광 주택에는 가구당 15,000~20,000리터의 저장탱크들이 설치되어 있다. 옛 동독지역인 칼 막스시의 오래된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건물당 8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10만 리터 용량의 저장고를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8인 가구당 100,000리터를 수용할 수 있는 탱크가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최초의 100% 태양에너지 주거단지 건설○ 제니에너지테크닉사가 건설한 100% 태양에너지를 공급받는 유럽 최초의 다세대 주거단지 ‘오버부르크 태양의 집(Oberburger Sonnenhaus)은 1989년 대형 태양전지 패널(118㎥)과 온수탱크 84㎡로 만들어졌다. 처음 10년 동안은 43㎡의 태양전지와 48㎾의 배터리저장공간을 가진 광전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열 집열식 다세대 주택(Solar-MFH 1)을 완공하였다. 이후 후속 프로젝트로 2015년 100% 태양광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였다.이 후속 프로젝트는 2007년의 사례보다 최적화를 통해 스토리지 볼륨을 205,000ℓ에서 108,000ℓ로, 집열 영역을 276㎡에서 160㎡로 줄여 발코니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태양의 집(Sonnenhaus)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건설의 원칙을 따르고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태양광이 부족한 시간에 사용할 만큼 오래 저장,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의 개보수도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태양의 집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전달 계수 표면: 0.18~0.30W/(m2·K)• 50%이상의 태양광 난방 적용• 부족한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목재, 펠릿 보일러)○ 2004년 설립된 태양의 집 연구소(Sonnenhaus Institute)가 관련 시스템과 소비데이터,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고 2016년 기준, 태양의 집 표준(Sonnenhaus standard)에 근거한 주택은 약 2,000채가 있다.○ 태양의 집은 환경친화성이 높고, 연료비용과 소비로부터 독립적이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립적인 장점이 있으나 높은 투자비용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태양열발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시장○ 스위스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수력, 태양열 등이 있으며, 특히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추이(수력발전 제외)[출처=브레인파크]○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 생산량은 2015년도 이후 14.1% 증가했으며, 2014년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1.4%에 달한다. 난방·열로 사용된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8.9%이다.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5.8%에 이른다. 전력생산 주요 에너지원 중 수력발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페기물)가 3.89%다.◇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활용안○ 스위스 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스위스 최대 전력원이며(총 전력의 50~60% 비중), 기존 댐 등 설비의 확충과 소규모 수력발전소 설립으로 2050년까지 현재보다 10% 공급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풍력은 스위스 국토면적의 소규모성, 조경보존, 부적당한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국토가 전면 육지로 둘러 쌓임), 스위스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용 효율성이 크지는 않다. 일부 산악지대 등 바람이 충분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작은 특수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태양열(태양광, 태양열시스템 등 포함) 재생에너지 중 스위스 내 이용 증가가 가장 용이한 분야이나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그러나 솔라파크, 주택 지붕용 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은 지형적으로 적합한 지역의 경우 바이오가스와 지열의 전력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해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일정가격으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Kostendeckende Einspeise Vergütung, KEV)),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태양열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태양광 건물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저장소 등 설비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면 70-1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전격사용, 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용, 정상적인 사용 조건일 경우)"-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전혀 받지 않았다. 받았더라도 아주 소액이다. 정부 지원은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지만 지원은 거의 없었다."- 태양광 건물을 통한 투자수익은."5%정도라고 본다. 스위스도 인구감소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방에 빈집이 많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태양광 저장탱크를 건물 안에 지상에 설치한 것과 지하에 설치한 것중 어느 것이 나은가? 외피로 발열을 하는 열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효율이 더 떨어진다. 내부온도가 대략 100도정도 가까운 경우엔 저장탱크의 1.5㎾ 정도의 열손실이 있다."□ 일일보고서◇ 제니사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인상적○ 친환경에너지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웠던 1976년부터 태양발전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창립자의 열정 및 노력이 감탄스러웠다.○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용수 공급장치 개발‧생산 업체라 특별한 높은 기술 수준을 논하고 전략을 탐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대표 Josef Jenni로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실천적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학을 전공하여 22세에 창업한 제니 대표는 태양광의 표준을 만들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창업가들에게도 벤치마킹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랜 기간을 견디는 꾸준한 노력의 성과○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30년이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다.○ 40년 전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태양에너지의 가능성을 믿고 한 분야만을 개발하여 성공한 케이스이다.자동차를 계기로 태양광을 이용한 건물을 짓고 겨울에는 여름에 생산한 열을 비축하여 온수와 난방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겨울철 옥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이슈가 된 점이 독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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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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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플레이션의 개념과 전개 양상◇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함◇ 이는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남○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 △ 친환경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 그린플레이션의 전개 양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 ’21.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 전년동기 대비) : 리튬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 중국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 유럽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 미국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美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 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주 :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주 : 리튬은 위안화/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 유럽의 경우, 풍력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 ’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도 영향○ 이 여파로 ’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 천연가스 118.0%, 원유 72.7%, 가솔린 45.0% 상승◇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40년 만에 EU는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1.11월 최고치(2.3%)를 기록 후 12월(1.5%)에 소폭 둔화된 상황*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미국 7.0, EU 5.0□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대란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 지난해 12월 기재부 주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추가 선정○ 이 중 20개의 우선관리품목*은 작년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정부는 2월 초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 규모*로 확대(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10→20만원)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 원 ** 지류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이에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의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와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추진*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 1∼9월 수입 기준) :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무역협회)○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를 갖춰야 함을 강조* 리튬(볼리비아), 망간·흑연(남아공, 브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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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상사인 미츠이물산(三井物産)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상사인 미츠이물산(三井物産)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최종 이익은 1조636억 엔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회계연도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자산 매각과 더불어 역사상 최저로 하락한 엔화 가치로 최악의 실적은 면했다. 2000년 3월기 이후 24년 만에 무역회사 중 실적 1위를 기록했다.경쟁사인 미츠비시상사의 최종 이익은 95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제철 사업에 사용되는 원료탄 등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탄 가격은 2023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가 동년 하반기에 완화됐다.스미토모상사의 최종 이익은 3863억 엔으로 전년 대비 31.7% 대폭 줄어들었다.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사업 등에서 총 1500억 엔의 손상차손을 계상했기 때문이다.종합상사들은 기존의 자원 중심의 사업을 자동차 수출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섬유, 식량 등으로 재편하고 있다. 엔화 가치의 하락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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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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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Eindhoven-Allee, 55129 Mainzwww.energiepark-mainz.de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발전소□ 기관 소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생산단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수소생산단지인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단지로 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 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함.◯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됨.◯ 에너지파크에 있는 3기의 풍력발전기가 한 해 동안 만드는 수소량은 총 200t 정도로 공장 내 저장탱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소를 생산함.◇ 주요 연혁◯ 2012년 아이디어 기획◯ 2013년 부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2014년 건설 시작 및 전지분해 장치 설치◯ 2015년 연구시설 조직◯ 2016년 연수◯ 2017년 상업적 운영 시험▲ 에너지파크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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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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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Tel: +49 761 2011111www.freiburg.de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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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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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팝 (BIOPAP) Cartonspecialist Srl,Via Edison, 237,20019 Settimo Milanese (MI)www.biopap.comTel : +39 02 48926406 스위스루체른 □ 연수내용◇ 북유럽산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식품용기 생산▲ 브리핑 담당자 Michelangelo씨[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BIOPAP)은 친환경 식품 용기 생산·유통 업체로 용기제작 시 생분해성 퇴비를 사용하며 이곳에서 개발되는 포장재는 치즈, 생선, 고기 및 조제 식료품 포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성능과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팝 식품 포장 라인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의 연구 개발(프로세스의 에너지 최적화 포함)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R&D 투자 규모는 약 1,800만 유로에 달한다.○ 2003년 기존 식품 포장의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용기를 개발하고 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자재 설계부터 공급망, 컨테이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북유럽 인증 삼림으로 만든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온 및 고온 (-40 °~ +215°)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냉동실과 오븐(일반 또는 전자 레인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품 산업 관련 업계에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기 제작에는 중금속, 왁스, 불화 화합물(fluorinated compounds) 등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가능 제품 연구 활발○ 바이오팝의 대표적인 제품라인 BIOPAP® LC는 이곳에서 가장 최신에 제작·개발된 제품으로 이 용기는 재활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냉동고와 오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식품포장용기다.○ UNI 규정(UNI Regulations)에 따라 개발이 되었으며 연구 개발은 2017년 말에 완료되었다. 연구 분석은 INNOVHUB Experimental Station에 의해 시행되었다.BIOPAP® LP 제품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용기 제작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공장 운영○ 바이오팝은 용기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보수, 개조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 건설 중인 공장 설계는 바이오 기후 전문 건축가(bio-climatic architects) 담당하기도 했다.건축자재는 목재 및 석재와 같은 천연 소재로만 사용했으며 공장 내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면서 식품 용기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에 사용되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기 제작 원료는 북유럽 국가에서 잘 관리되고 인증 받은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팝의 용기○ 바이오팝의 제품은 현재 병원,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케이터링을 위해서 아용되고 있으며 와이너리, 양조장에서도 바이오팝 트레이를 찾는 수요가 종종 있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요리, 저장, 식사, 냉동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음식물 폐기물과 함께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팝 용기가 토양에서 퇴비화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팝 트레이의 장점○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UNI EN 13432 : 2002는 생분해 및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 요구사항에 대한 법령으로 제품 포장에 대한 시험 계획 및 평가 기준을 통해 포장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이탈리아 생산자, 공공 당국, 소비자 등이 참고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표준에 따라 정의되는 퇴비화 가능한 물질의 특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생물분해성(Biodegradability) : 퇴비화 가능한 물질을 이산화탄소로 전환, 표준 시험 방법인 prEN 14046으로 측정, 수용 수준(Acceptance level)은 셀룰로이스 대비 90%로 6개월 이내로 달성이 목표. 2. 분해성(Disintegrability) : prEN 14045 표준 시험 방법으로 측정, 시험 물질은 유기폐기물과 함께 3개월 동안 퇴비화, 퇴비된 물질이 2mm를 초과하는 경우 초기 질량의 10% 미만의 질량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목표.▲ UNI EN 13432 : 2002 제품 인증서[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의 제품 라인제품제품명특성 BIOPAP® LP전문라인(PROFESSIONALLINE)-냉동 식품에서 오븐 등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최대 +205°C 온도 범위커버 BIOPAP® LC케이터링 라인(CATERING LINE)-오븐, 냉장제품 용도로 사용가능-최대 +60°C~ +175°C 온도범위 커버 BIOPAP® RE소매 라인-전자레인지, 오븐 용도로사용 가능-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용기 대안으로 사용 가능-가볍고 모서리가 둥근점이 특징 BIOPAP®포장용-육류, 치즈, 육류, 생선 포장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BIOPAP®간편 포장용-기름기가 많은 길거리 음식포장 용도로 사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사용 및 퇴비화가능 BIOPAP® LP 생분해성 일회용 접시-전문 케이터링 회사, 급식,이벤트 시 일회용으로 사용-전자 레인지 및 오븐에서최대 130°C까지 가열 가능 □ 질의응답- Bio-climatic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 준비되어 나오고 있는데 매립이 아니라 소각이 될 경우에 일반 플라스틱이랑 합쳐지면 원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품질 저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제품을 제적하였는지."음식과 플라스틱을 함께 소각하는 경우, 음식 폐기물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바이오팝의 제품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자연에서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워서 소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즉 바이오팝의 제품은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렸을 때 같이 썩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분해되는 시간은."3개월 정도 소요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산업용 분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레스토랑 음식물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서 분해하며 미생물이 폐기물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폐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에게 양분이 되어주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이오팝 제품에 대해 인증서가 있는지."EN 13432이라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 퇴비화 및 분해 가능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인증서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원래는 필수사항이며 수거하는 회사에서 이 마크를 보고 이것이 분해 가능한지 알고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콩껍질, 밀껍질 등 활용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이러한 용기를 생산하는곳이 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나무에서 오는 셀룰로오스를 사용한다. 특히 바이오팝 제품 용기는 -40도 ~ +175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데, 이러한 온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기를 생산하는데 사용 가능한 재료가 많지는 않다."- 음식용기로 바이오팝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나 보존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바이오팝 용기가 저장식품의 저장기간을 늘려주진 않는다. 하지만 바이오팝의 용기는 사용처에 맞게 어떤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재질도 꼼꼼히 표기하고 있다."- 음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용기가 분해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용기의 보호막은 음식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곰팡이, 미생물이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며 마치 풀이나 나뭇잎이 밖에 두면 자연스럽게 지고 썩어 가듯이 자연 환경 속에서만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작 시 원가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플라스틱에도 열 저항성이 낮은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고 CPAT와 같은 높은 기온에도 견딜 수 있지만 가격이 높은 플라스틱도 있다. 바이오팝의 제품은 CPAT와 비교했을 때 대략 30% 정도가 높다.하지만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환경적으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기제작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생산량은."1년에 250만개의 용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최근 1년 반 동안은 이에 두배에 가까운 개수의 용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바이오팝 용기에는 어떤 식품의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지."인스턴트 음식, 밥, 고기, 야채, 튀김 요리 등 냉동 후 데울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이며, 전문적으로는 병원, 공장, 각종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 가능한 용도의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용기가 음료수와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한지."따뜻하게 먹는 스프나 커피를 담는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의 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음료의 경우는 액체를 쉽게 비우고 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음식물 사용 용기는 남은 음식과 함께 버리고 썩게 할 수 있는 루트를 고려했을 때 바이오팝의 용기는 음식물에 더욱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보존하는 제품을 다루기에는 이곳의 제품이 비효율적이진 않은지."바이오팝 용기를 제작하면서 음식물을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열이나 냉동에 강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다. 사용 용도에 맞도록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 바이오팝 생산 용기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용기는 유해성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가볍지만 용기 볼륨이 커서 지역별로 혹은 대륙별로 공장시설을 가지고 현지에서 각 로컬에 맞게 생산 제품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전자레인지용 용기에서 나쁜 성분이 나오는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했고,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 유해 성분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실험 결과는 바이오팝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은데 긍정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 용기 겉 부분에 필름 코팅지를 씌우는 것 같은데 이 필름도 같이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용기 겉 부분에 씌우는 것은 코팅이지만 100%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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